헬조선 사법부 수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농식품부처럼 국민정서도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엉터리 판결, 비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따지면, 그들은 앵무새처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판사의 재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냐고요..

오토바이에 치어 허리 부러진 사람이 바로 비명을 안 질렀다고 즉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비상적인 판결문, (허리가 부러진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어떻게 사고 후 바로  비명이 나온담? - 서울서부지법 판결문 중)

600마리 고양이를 산채로 끓여죽인 놈을 잡으려고 시민들이 고분분투하고 힘겹게 잡았는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시간 명령 (창원지법 판결문- 미국은 적어도 10년 이상 징역형인데.. 이 한국은 뭐하자는 거임?)

소나기가 퍼붓고 거리가 깨끗해진 곳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청소했다는 억지 주장을 왜 받아드림? (서부지법 판결문 중)

판사들 중에도 소시오패스나, 치매 환자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들에게 판결을 맡깁니까?

개인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독하는 기관 없습니까?

사법부는 무슨 완전무결한 인간들이 있다고 믿는겁니까?

엉터리 판결이 속수무책으로 나오면 이를 문제제기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