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직도 ＆quot;민주주의＆quot;를 연습하는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슈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똑 바로 보는 것 어떨까요?!

1. “국회 선진화법”: “동물 국회”가 문제였다면, 동물적 요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러나 꼭 지킬 수밖에 없는 효과적인 부수적 규칙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나요? “폭력적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증을 이용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개혁, 쇄신”을 입으로만 외치는 정치인들이 번개 불에 콩 구어 먹듯이 책임감 없이 즉흥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떨~렁 만들었습니다.

“지적 우월성”을 과시하려 하는 언론과 학계, 그리고 곧잘 분위기에 휩쓸리는 유권자들이 “국회 선진화법” 제정을 암묵적으로 지지 또는 방임한 업보로 대한민국은 하는 일 없이 고액의 급여와 무한한 특권을 여한 없이 즐기고 있는 19대 국회의원들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으로 의한 직접적 피해자인 국민들은 지금 언론이 소장파, 쇄신파로 띄워줌으로써 “국회 선진화법” 제정 분위기 형성에 의기양양하게 앞장선 의원들이 누구인지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진보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는 교활한 소수들에게 지배를 당해야 하나요?

2.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한국 학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학과가 바로 한국 근, 현대사가 아닌가요?! 역사학계는 “국정화”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고, 학자로써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집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보다는 도제 방식으로 “학맥과 출신지”로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얽혀있는 무능한 역사학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1.“정치적 이념”을 근거로 동료들에 대한 잔인한 “이지매 또는 왕따”, 2.역사 교과서 집필진 공모 참여에 대한 잔악한 협박, 3.집필진 공개를 저해한 적대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진보 아닌 진보 학자라는 사람들의 이 모든 행태들이 묵인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요? 누가 2015년 한국에서 한국 전쟁의 비극적 산물인,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과 같은 좌익도 진보도 아닌 북한을 위한 부역자들에 의한 “인민재판”식 행태를 다시 보게 되리라고 상상했을까요?!

약 15 여 년 전, 일부 문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문열 작가의 책들로 상여를 만들고, 장례식을 치른 이벤트를 기억합니까? 이 때 소위 문학계에서 한 자락 한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폭력적인 이벤트에 어떤 자세 또는 반응을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인 행사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 김만복씨의 새누리당 입당: 한 마디로 이 사건은 “국회 선진화법”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국민을 속이려한 김무성 대표의 얄팍함에서 파생한 부작용 아닌가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 놀음을 하는 국회의원도,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비현실적인 슬로건도 아닌, 쬐~~끔이라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정책의 실현입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에만 힘쓰는 국회의원을 쫓아내는 것, 당연하지 않나요?

“광우병”사태, “통진당의 이석기” 사건은 민초들에게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를 구분하는 커다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집필”이 아닌, 단지 “국정화”라는 단어만을 이용한 정치교수들과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단체들의 강력한 선동에 삶에 지친 민초들은 외면 또는 유보적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닌가요? 나이 17세가 넘으면,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독립함으로써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삶을 시작하는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쾌감과 분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소재인 “종교, 나이, 정치”에 대한 질문을 금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정당성”을 중시하자고 외치는 한국은 어떤가요? 입으로는 “남과의 다름, 공정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적 행동에서는 양은 냄비에서 물이 끓듯 하는 “국민성”에 “군중(대중)심리”가 더하여서 사건,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이 횡행하고 있는 곳이 한국 아닌가요? “국정화”사건과 서울시향의 “박현정 대표”사건을 보시죠! 이런 국민성과 군중심리를 최대한 이용하는 정치인의 교활함을 언제까지 방관해야 할까요?

온갖 음모와 헛소문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하는 언론, 극히 하찮고, 사소한 경험을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정치 평론가들, 그리고 아주 평이하다 못해 얄팍한 여론 조사 방식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여론조사 기관들을 멍~~ 때린 여당의 무덤인 재, 보궐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연속적인 승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부족함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열심히 하려 한다.”라는 침묵하는 민심의 신뢰입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자, 야당의 김부겸씨 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민초들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끝 날까지 마지막 땀방울까지 전부 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소속이든- 선택하는 것,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국회의원들처럼 잘못을 범한 “연예인”을 난도질하듯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배신 정치를 한 진실하지 않은 정치인을 심판하는 것이 민초들을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잠깐! 문재인 대표와 친노계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은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 정권을 입에 거품을 물고 단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대 지금 이들은 바로 유신 정권에서 유래한 “비례 대표 의원” 제도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황당하고, 괴기하고, 철면피한 행위가 민주주의 정신에서 나온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