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상에 바보는 없다. 농민은 뜯어먹는 게 아니라 피해자다.←◈

오늘 통과된 한중FTA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촌에 대해 기업들이 1,500억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뜯어 먹는다'란 표현을 썼다. 심히 유감스럽다. 국가가 지속 유지되는 그 최우선 기반인 농촌에서 오늘도 벌어먹고 살기위해 피땀을 흘리는 농민들을 두고 어떻게 뜯어 먹는다란 말을 한단 말인가? 돌려말하면 '이 농민 거지새끼들!' 이 정도 표현 아닌가 말이다.

나라간의 국제 협상에서 어느 한쪽만이 현저한 이익을 가지는 협상이 과연 가능할까? 어느 한쪽이 아주 후진국이거나 식민지가 아닌 이상 그런 협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협상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이다.

국제 협상에 어느 한쪽만 현저한 이익을 가지는 협상이란 원래 불가능하고, 어차피 무역협상이란 어느 계층 또는 어느 부분의 이익을 주장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중국 거대 시장을 외면할 수 없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에 이번 협상의 촛점이 맞추어져 있으리라 짐작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중국의 성장에 따른 미래의 경제 환경 변화는 차치하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 증대 정책은 불가피함도 인정한다. 하지만 좁은 국토라는 한계성때문에 농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이 현실을 정부도 알기에 그 이익의 일부를 농어촌 지원에 쓰려는 것이다. 한미FTA에서도 마찬가지 였고 농어촌 지원은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신자본주의의 상징이고 넓은 국토의 잇점때문에 농민들이 쉽게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물론 거의 모든 선진국 포함) 왜 농민들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고민따위는 하태경 의원에게 필요없나 보다. 인간이라면 알만한 그 쉬운 답, '굶으면 경제 발전이고 지랄이고 죽는다'는 쉬운 명제 말이다. 

일단 기업의 수출을 늘려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농업을 살리는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이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하지만 그동안의 진행되었던 방식처럼 재벌만이 무역의 이익을 얻어가고 그 피해를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지금의 무역정책은 분명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며, 새누리당과 야당의 이런식의 비준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적은 지원금을 두고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양 하지 말았으면 한다. 농민은 그 협상의 피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