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나의 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냥 말로만 “존경하는”이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기업들의구조조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 간다면,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2의 도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은 다름 아닌 당신과 그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바탕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창조경재‘를 외치는데 그 게 무얼 의미하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해보자“는 구호로 들릴 뿐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조금씩 결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더욱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산업 창출은 곧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노동개혁이라 함은 노동자만 희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대기업은 그토록 감싸려고 하시나요?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요.)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면 경제의 역동적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말하기 전에 불합리와 불평등부터 해소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정부는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산업 창출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도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바꿔 나갈 것입니다.

(대기업을 모두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제발 불공정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 시기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추격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전 세계가 과거에 없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구호를 듣고 있는 기분입니다.)

저는 창조경제 전략이야말로 우리경제를 세계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조경제’의 요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얼 하자는 것인지?)

창업을 활성화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무대까지 용기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을 챙기시는 분이 ‘청년실업수당’은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또한,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치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내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열을 받게 되네요.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합의하여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당신 또는 그 부류가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강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선도국가의 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로군요. 맞습니다. 정부가 잘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지경입니다.)

국민과 정치권,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가경제가 살아나도록 나서주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왕조시대도 아니고요 전체주의 국가시대인 70년대도 아니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에게 국가가 투자를 하라 말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윤이 결정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저력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반 상황이 유리하다면 말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포기와 좌절을 몰랐던 불굴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이뤄냅시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성공해서 그 과실이 누구에게 더 가느냐를 한 번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자’는 말씀은 지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당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입니다.

(노동개혁이 노동자만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단기간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보다 힘을 쏟아주시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하여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께서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찌 그리 옳은 말씀이신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건 국가나 국민에게도 해당하지만, 당신에게는 더 그렇겠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광복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더 이상 이산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통일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동질성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당연합니다. 북한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태도와 방법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연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외세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생각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취할 조치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쟤네들과 놀지 말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각 정파는 국가와 정부의 조치가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지요? 그 방법을 찾으라고 국민이 세금을 걷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요. 국민에 대한 무례한 발상이자 발언입니다.)

오늘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그에 대한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고립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떠한지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바랍니다.

(솔직히 보아 대한민국도 ‘정상적인’ 사회와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기득권세력의 행태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북한을 대하는 게 옳은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 잘 들으면 사탕 하나 사주겠다는 방식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부터 되돌아보시지요. 진정 모든 국민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인가요?)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호한 구호에 불과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의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고민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독단을 무조건 따르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독립된 나라가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벗어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단 수 십 년 이후에도 우리는 스스로 국방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결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슬픈 일이지요.)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난 뒤라면 당연히 동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린 놈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일본인 친구와 아무런 정치적 다툼이 없이 지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냥 미사여구로 들리는군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며, 71주년을 맞는 광복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려는 저의가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미래를 확신하면서, 세계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 왔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걸 정부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기득권)이 잘 해서 너희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피땀 흘려 노력한 모든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도전과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새로운 도약과 평화 통일의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지금의 경색된 남북관계로 언제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해와 평화공존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될지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눈물의 월계관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 브라질 리우에서는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만, 스포츠를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로 덧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훌륭한 개인이 자신의 기량과 역량을 닦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것입니다. 금메달 몇 개가 그 국가의 수준과 역량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내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선수들은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고, 세계가 감동하는 기적의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쌓은 금자탑입니다. 국가와 정권이 이를 악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역전의 드라마야말로, '불가능은 없다'는 우리 한민족의 불굴의 DNA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일본이 금메달을 많이 따게 된다면 일본민족이 우리보다 더 우수한 것입니까? 순수한 스포츠정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올림픽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 인류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겨루는 장이지, 국가가 국력을 과시하려고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먼 훗날 또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점점 더 절망적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지막 구호는 학창시절 학생들이 하던 궐기대회 멘트와 다르지 않군요. 전체적으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모호한 미사여구로 들립니다.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그리고 정부가 잘 해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암울하군요. 대기업과 기득권을 다 말살하자는 주장이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 그대로의 기득권에 대한 희생은 없이 민초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당신 또는 정부가 결정하면 모든 국민들이 군소리 없이 모두 따라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면 지도자와 정부는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설령, 잘못된 판단이라 하더라도 권리와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비판할 신성한 권리는 나와 국민에게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