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투데이 정병기 오피니언 칼럼
청년 실업률 해결 없이는 국가 미래도 없다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05일(수)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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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칼럼니스트)
갈수록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백수들의 사회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도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탕, 삼탕의 대책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있다. 2017년까지 20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정규직 일자리는 7만5000여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숫자도 매년 채용되는 인원을 포함한 것이니 말 그대로 새로 만든 일자리는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12만5000명은 실제 일자리가 아니라 인턴이나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기회창출이니 안정적인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정부의 종합대책도 그에 맞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청년 고용률은 41%에 불과한 가운데 공식적인 잠재적 청년 실업자만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연장과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출이 2020년까지는 겹칠 것으로 보여 청년 취업시장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백수가 오랫동안 직장을 잡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자포자기 공황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문제 뿐 아니라 노동문제, 인종문제, 민족문제, 도시문제, 농촌문제, 주택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노인문제, 가정문제, 범죄문제 등 상당수 사회문제들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국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정부의 이런 임시방편 방식으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잘 안 지켜질뿐더러 유사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의 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시간선택제는 안정된 직장을 찾는 청년에게는 쓸모없는 정책이요, 임금피크제와 연동하는 방식은 노사정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
뿌리 깊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야 청년실업률도 높힐 수 있다.
즉 미봉책이 아니라 청년들은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살림살이 하면서, 저성장를 돌파하는 성장 동력도 살리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 경제의 암울한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에게 다양한 인재양성 노력과 함께 유망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게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할 정도다.
결국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대기업이 확장적 신규 투자에 나서는 등 민간이 움직여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대통령이 청년일자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혁신센터는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불과 10개월 만에 68개 벤처기업이 3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LG(5만2000건) 삼성(3만8000건) 등 특허 9만9711건이 지원됐다.
3D 산업용 스캐너 업체인 씨메스는 창업 1년 만에 매출 10억원을 올렸고 카메라 회사 비디오팩토리는 구글의 투자를 받았다.
대기업 네트워크와 판매망을 벤처들이 적극 활용하는 혁신센터 모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다.
이제는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둘 때이다.
그러려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
아울러 20~30대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중간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없는 나라에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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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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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따스함과 밀초와의 관계와 같다.(쇼펜하우어)" A full belly is the mother of all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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