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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과 방씨 조선일보와 부패사학 김문기씨 일가?조선 [사설] 우수 대학만 정원 줄인 '거꾸로 구조조정' 野에 책임 있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본지가 전국 4년제 대학의 최근 4년 입학 정원을 비교해봤더니 부실 대학 정원은 거의 줄지 않은 반면 건실한 대학 정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정부 대학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간 입학 정원을 3800여 명 줄였지만, E등급 판정을 받은 부실 대학은 입학 정원을 1024명 줄이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건실한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정원을 줄이라'고 압박해 반강제로 정원을 줄인 반면, 부실 대학에 대해선 퇴출을 밀어붙이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12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부실사학개혁을 위한 개방형이사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2005년 당시 한난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회 문 닫아놓고 무려 57일 동안 사학개혁을 위한 개방형이사제도 도입 반대장외 집회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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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여파로 2023년 고등학교 졸업생은 40만명으로 줄어들지만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56만명에 이른다. 최소한 28%, 16만명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 구조조정을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끌다가는 나중엔 한꺼번에 많은 지방 대학이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존립 위기에 몰려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오고 말 것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부실 대학 퇴출과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하는 이유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12월16일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대표의 사학 개혁 위한 개방형 이사제도 반대옥외촛불집회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도 참석 했었다고 한다. 2005년12월16일 촛불집회 당시 부패족벌사학재단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가 돼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또한 노무현 정부의 사학개혁인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에 반대 했었다. 부패 부실 사학재단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의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 반대가 부패 부실 사학재단 기득권 지키는데 결정적이고 커다란 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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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은 2010년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 해산 때 잔여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해 부실대가 자진 퇴출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설립자에게 출연금에 물가 상승분을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돌려주거나 공익·사회복지 법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퇴로(退路)를 열어주자는 것이 대학 구조개혁법의 핵심이다. 야당은 이 조항이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주장하고 있다. 부패 세습족벌 사학재단의 부실 바로 잡기위해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시도한 사학개혁 위한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서울시장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명품 방한복 입고 장장 57일동안 국회 문 닫아놓고 장외집회 하면서 저항하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도 적극적으로 부패 세습족벌 사학재단의 부실 바로 잡기위해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시도한 사학개혁 위한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에 결사 반대 했다.
(홍재희) ===== 방씨족벌 조선일보 또한 그당시 사학재단운영 주체였었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었다고 한다.당시 이명박서울시장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명품 방한복 입고 장장 57일동안 국회 문 닫아놓고 장외집회 하면서 부실사학 개혁에 반대해 부패사학 재단의 기득권 보호해 주더니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 2010년 설립자에게 출연금에 물가 상승분을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돌려주거나 공익·사회복지 법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부패부조리 부실 사학 재단기득권 집단에 보상을 해주는 그야말로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법안을 만들었다. 어처구니 없다. 부패족벌 탈세신문 권력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족벌 사주일가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속성은 부패사학 의 속성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 당연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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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설립자에게 출연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먹튀'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달리 무슨 방법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성사시킬 것인지 대안(代案)을 내놓아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도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면 야당이 부실 대학을 감싸고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부실사학개혁인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에 결사반대 했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도 명품 방한복 입고 2005년 12월16일 서울시내한복판에서 촛불집회 개최에 참석해 부실사학개혁인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에 결사반대 했었다.
(홍재희) ====그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2010년부터 국회에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안 제출 한것은 부실 사학에 대한 면죄부 부여 이고 부실 사학의 비용을 국민혈세로 지불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패사학에 대한 봐주기이다. 2005년 부실사학 개혁인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해서 사학개혁 했다면 지금쯤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안 논란은 불식됐을 것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 부패사학비리의 상징인 상지대 김문기씨 일가가 다시 등장 한 시점이 2010년 이라고 한다.2010년 이명박 정권의 교육부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 정 이사회를 선임할 때 구 재단측( 김문기씨 일가)이 과반수를 추천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김문기씨 일가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가질수 있도록 해서 정상화 과정 밟고 있었던 상지대에 김문기씨 일가가 다시 개입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2010년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안 제출 시기와 맞물려 있다.
(홍재희) ==== 부패 세습족벌 사학집단과 이명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세습족벌 사주일가가 하나의 기득권 집단을 형성해 부실 부패 사슬을 형성하고 교묘하게 부패 부실 사학의 부실 경영의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담 시키고 사학을 망치고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 피할수 없다고 본다. 나라살림까지 망쳐 총선에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종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원내 2당으로 국민적 심판 받았다.
(홍재희) ==== 그렇다면 국민들은 총선 민의 통해 설립자에게 출연금에 물가 상승분을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돌려주거나 공익·사회복지 법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부패부조리 부실 사학 재단기득권 집단에 보상을 해주는 새누리당이 만든 그야말로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법안을 사실상 심판한 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 5월21일 조선일보 [사설] 우수 대학만 정원 줄인 '거꾸로 구조조정' 野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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