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26명과 교수 4명, 변호사 4명 등 모두 34명이 천거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는 지난 10~20일 천거받은 후보자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34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24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표> 의견 수렴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보수색이 짙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과 야당이 다수인 20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거된 후보군 중 사법연수원 14기 현직 법관에는 강민구(57) 부산지법원장과 성낙송(58)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됐다. 강 원장은 지난해 신영철(62·8기)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때, 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일영(61·10기)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때 각각 적임자로 추천된 바 있다. 연수원 15기에서는 김광태(54·15기) 광주지법원장과 문용선(57·15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 등이 천거됐다. 법조계에서는 14기에서 2명의 대법관과 1명의 헌법재판관이 나온터라 이번엔 15기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영남 출신보다 호남 출신이 선호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광주 출신에 전주고를 졸업한 김 원장과 김제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를 나온 문 원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 원장은 제25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IT 전문가다. 하지만 이 원장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법정책담당관으로 호흡을 잘 맞춰 양 대법원장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기 가운데에서는 이강원(55·15기) 창원지법원장과 안철상(59·15기) 대전지법원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원장은 성균관대를, 안 원장은 건국대를 졸업해 '서울대' 위주의 대법관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고려대 출신의 장석조(55·15기) 전주지법원장 등 13~19기 출신의 고위 법관들이 천거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으로서는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인복 대법관 후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 기수, 가나다 순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외부 인사 발탁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천거된 변호사 가운데는 조재연(60·12기) 변호사와 김선수(55·17기)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사법시험 수석합격자로 과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경력이 있다. 조 변호사는 고졸 은행원 출신으로 야간대학에서 사법시험을 공부해 판사를 거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사건 때 통진당을 대리한 점이 박근혜정부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과정에서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교수들도 이번에는 4명이나 명단에 포함됐다. 신평(60·13기) 경북대 교수, 윤남근(60·16기) 고려대 교수, 김재형(51·18기) 서울대 교수, 남형두(52·18기) 연세대 교수 등다. 양창수(64·6기)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가운데 학계 출신이 1명도 없어 학계의 기대가 모으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양 대법원장에게 3~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법관 천거 과정에서는 당초 법관 38명과 변호사와 교수 등 비법관 18명 등 총 56명이 천거를 받았지만 법관 12명과 비법관 10명 등 모두 22명이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천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유숙부장 판사 -일인시위시 부당한 판결 많이 내렸다는 사피자들 소리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대하니 ..이제 후보조차 안 오릅니다. 민유숙 부장 판사도 .. 엘지 법피아와 대법관을 맞 바꾼 것입니다. 위 법관 중 제가 아는 사법 피해자 사건 담당한 두 법관,..일인시위하니 패소시키지 않고 각하시키고 지방법원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법관 옷 벗고 .,.. 소리치십시오. 일인시위로 부당한 판결 알리고 대법관 후보-당신이 내린 판결문으로 나는 사피자가 되어 이렇게 몇 년 ... 힘들게 살고 있다고 대법관 임명 반대한다고 ........아마 그 법관은 자신이 내린 판결문조차 기억하지 못 할 것입니다.
어느 사피자와 같이 ..법관이었다가 변호사가 된 사무실을 찾아 가니 ............법관 때 내린 판결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내십시오.!!....... 목소리쳐야 압니다. ...!! 내 사건을 넘어 법원 정화 운동 차원으로 ............... 지금 사법 피해자 40명만 대법원에 반대 의견을 내어 보십시오. 그래야 대법관 깨끗한 분 됩니다. 양승태 대법원 관저 앞에서 ..제가 국회 앞에서 대법관 반대 일인시위한 것 알아서 ... 이번 대법관 후보 찬성 반대는 반영될 것입니다. 민유숙 대법관 임명 반대는 글로도 의견 표시하고 ..... 일인시위로 반대하였습니다. 이기택 대법관 반대는 내용증명이라 당연히 의견 반영될 줄 알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