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해고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대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고될 수 있다고 명시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해고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 관철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유인이 아무 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열심히 일하거나 일 안 하고 놀거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몫을 받고 만족하라고 인간에게 요구하지만 사람은 그런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노동 유연성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고 규칙을 명시해야 경영자도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이 회사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할 때 경영자들도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심할 것이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근로자를 취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성과자 해고 규칙이 마치 아무 원칙도 없이 아무나 다 해고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한 발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규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지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 월급을 깎아서 만든 재원으로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고 한 명의 해고라도 더 줄이자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 되지 않거나 또는 될 수 없는 이 때 계속 월급을 똑같이 달라고 하거나 몇 년 더 일했으니 당연히 월급이 올라야 한다고 말하거나 무조건 해고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만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만 회사가 존속하고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또는 하나라도 더 창출될 것입니다.

내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달 넉넉한 월급을 받는다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만났던 어느 동료가 사라지고 내 주변의 청년들이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다고 웃음꽃이 핀다면 그 사람은 일자리를 유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와 사회 변화에 따라 노동 유연성과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