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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소원 청구 배제한 탄핵심판은 무효이다!▼

작성자
동수원
작성일
2018.01.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2
내용

 

 

헌법소원 청구 배제한 탄핵심판은 무효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의 재판을 4년 이상 중단·거부함으로써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하였다!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2017헌마168)를 하였고, 나아가 헌법소원(2017헌마168)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을 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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