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소수 여성 심상정 국회의장 선출이 국회개혁이다. 조선 [사◎

진보 소수 여성 심상정 국회의장 선출이 국회개혁이다. 조선 [사설] 지금은 국회 제도 근본 개혁 위한 千金의 기회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의장이 어느 당 몫이냐는 차원을 넘어, 국회 제도의 근본 개혁까지 논의하기 바란다. 지금 국회는 나라가 가야 할 길을 틔워주기보다는 가로막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 시대에 의회 방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각종 제도가 민주화 이후 수명을 다했는데도 그대로 남아 국회 마비 아니면 폭력 사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권 집권 8년동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권위주의 독재 시대 빰치는 폭정으로 무기력한 모습 이었다. 이번에 4·13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 한 것은 지난 8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권위주의적으로 폭주해온 새누리당을 원내 2당으로 심판 한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정에 걸림돌이 되고 민주주의 원칙과도 상충하는 이상한 제도들이 수두룩한데도 고칠 경우 당장 자기 당에 불이익이 될 것이란 계산 때문에 방치되어 왔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어느 당도 과반(過半)을 차지하지 못한 3당 체제가 성립됐고 또 내년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민감한 제도를 고치더라도 누구에게 득실인지를 따지기 어렵게 된 지금이야말로 낡은 국회 제도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5년 재벌건설사들과 함께 단군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4대강 땅파기 22조원 국민혈세 낭비하면서 강행하기 위해 국회가 5년내내 날치기로 시작해 날치기로 끝났고 그런 날치기 5년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주들에게 종편TV 채널 선물(?)해 대한민국 국민들 영혼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사설은

“시급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알려진 현행 국회법 개정이다.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이 법 때문에 지난 3년간 국회는 작동 불능 상태였다. 다만 개정의 전제는 민생과 관련 없는 정치 법안을 들고 폭주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와,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막으려는 행태에 대한 엄격한 단죄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하면 현재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 새누리당 성향 의원들 입당영입해서 원내 1당만들어 이명박 정권 5년 날치기를 다시 반복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있었기에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 일방통행식의 총체적으로 실패한 폭정을 그나마 국회에서 막을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4·13 총선 이전에 대한민국 망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근거 없는 '상원(上院) 노릇'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법상 법사위 권한은 법률안 등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로 국한돼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법안 내용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제는 여야 합의로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원장 한 사람이 마음대로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다. 누구나 이 월권(越權)을 지적했지만 야당만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틀어쥐고 국회를 마비시켜 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국회는 하지 못했다.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대란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속해 있는 공익재단 이사장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오너에 대한 조사를 국회는 하지 못했다. 이런 대한민국 국회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어느 정당이 총선에서 분명히 승리해 과반 의석을 이룰 경우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 정치를 펴고 그 결과로 선거에서 심판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인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12대 국회까지는 그랬다. 긴급한 현안이나 중요 사안이 아니라면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 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관행도 버릴 필요가 있다. 강제하는 법 조항은 없지만 보복이 두려워 장관 업무보다 국회 출석이 우선시되는 게 현실이다. 장관이 나오면 국장·과장 등 전 부처가 이동해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다. 대정부 질문 제도 자체의 실효성도 따져 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폭정으로 고통받는 농민 노농자 중산층 서민 빈민들이 국회가 아닌 서울시내 한복판 장외(場外)광장에서 지난해 말 생존권 외치다가 백남기 농민이 박근혜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아 지금까지 위식불명상태인 것은 국회가 고통받는 국민들 민생의 현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중동과 MBC SBS KBS가 이들 고통받는 국민들 목소리 반영하는 언론보도 하는 것도 아니다.

조선사설은

“정부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심사소위는 모든 논의를 속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비공개하던 회의 속기록을 공개로 전환하니 정작 중요한 얘기는 정회 중에 따로 만나서 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가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징계안은 39건 중 1건뿐이다.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맡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화돼야 한다.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도 또 국정감사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도 논의해봐야 한다. 국감은 실적은 거의 없이 의원들이 정부기관에 힘을 과시하는 무대가 돼 있다. 국회가 여야만 합의하면 아무나 불러서 괴롭힐 수 있게 한 것도 점점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맡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화돼야 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국회원내중심활동이 아닌 정당 중심의 국회활동 발상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맡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화돼야 한다는 식의 조선일보식 발상이다.

(홍재희) === 20대 국회 개혁의 첫 과제로 소수 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국회의장 선출하도록 하자. 대한민국 건국이후 20대까지 국회가 운영되고 이어져 내려 오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모두 원내제1당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다. 그러나 국회에는 진보정당도 있다. 진보 정당의원을 국회의장 하면 안되는 가? 국회 제도 근본 개혁 위한 첫 발자욱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국회의장에 임명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국회의장에 임명하면 진보정당 출신 국회의장 의미 뿐만 아니라 첫 여성국회의장의 의미도 있다.

조선사설은

“모두가 여야의 기득권을 놓지 않거나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여야가 여기에 손을 대지 않고 그저 자리 나누기나 한다면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다음 정권의 미래도 짐작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 진보 여성의원인 심상정 의원 국회의장으로 선출해 국회가 소수자의 목소리도 대변 한다는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 5월11일 조선일보 [사설] 지금은 국회 제도 근본 개혁 위한 千金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