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이유♧

노무현 탄핵 이유

박근혜의 탄핵 정국에서 노무현에 대한 탄핵이 회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세력들이 노무현 탄핵의 경우 고작해야 선거법위반만 집중하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안한 채 당시의 감정적인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다. 당시 노무현 탄핵을 반대한 국민들이 많았지만, 탄핵까지는 아니여도 노무현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국민들도 아주 많았다. 당시 조사에서도 노무현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60%를 넘는다. 취임전 사유는 탄핵사유가 아닌 것뿐이지만, 대통령 취임전 직접 돈을 받으려고 나온 노무현의 모습도 언급하지 못고 있다. 노무현 자체가 얼마나 썩었던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였고, 결국 그가 집권하면 무슨 정책들이 쏟아질지 예상이 되는 행적이였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정당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였다. 단지 박근혜가 묘한 웃음을 짓는 것이 마치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탄핵인양 만들고 있을뿐이다. 그러나 실상은 노무현 탄핵은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노무현 탄핵에 대해서 살펴보라.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 2003년 02월 ~ 2008년 02월까지

노무현의 탄핵..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 노무현 대톨영이 사과를 거부하자 새천년민주당(조순형 대표)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진행되었다. 2004년 3월 12일 탄핵안 의결 ~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당시 여론조사는 탄핵반대 65.2% 찬성은 30.9% 였지만(KBS),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60.6%, 사과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30.1%였다(한국갤럽)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가된 것은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이다. 그 전에 2월 18일에도 경인지역 6개 지역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도 "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었다.

주요 내용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여부 : 중립의무 위반
2.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의 헌법 위빈여부 :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을 위반
3.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 : 소추 사유 아니다.
4.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에 관한 소추사유들은 피청구인(노무현)이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측근비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노무현)이 위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 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이유없다.


노무현 탄핵 정국 당시 선거중립위반 여부와 함께 문제가 된 권력형 부정부패의 사례들

썬앤문 사건
불법정치자금 사건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금품수수 사건

썬앤문 사건 : 김진홍 특검팀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에 썬앤문 그룹이 95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냈지만, 2003년 & #39;노무현 측근 비리& #39;를 수사하던 중수부는 2002년 썬앤문 그룹 특별 세무조사에서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과장으로부터 추징세액이 최소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원 미만으로 줄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면서 그 전모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무조사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손영래 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홍씨 메모에서 & #39;71억원& #39; 및에 한글로 & #39;노& #39;라는 글자가 있어 & #39;노무현& #39;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홍씨는 & #39;노& #39;는 영어의 & #39;NO& #39;라고 해명하며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손영래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고,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더해져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04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3년 기준 산업은행 522억원, 국민은행 463억원, 외환은행 196억원, 신한은행 32억원, 한솔저축은행 10억원, 농협 120억원 등 모두 1,343억원이 썬앤문그룹에 대출을 해줬다고 밝혀 노무현 대통령의 특혜 의혹이 제기 되었다.

당시 한국일보는 당시 집권여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선출 이후 시중은행 등에서 모두 1,193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보도했다.

2004년 2월 국회 법사위는 국체청 청문회에서 썬앤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을 상대로 썬앤문 그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증인 질의를 진행했는데, 이 질의에서 김 전 부회장은 또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경남 김해 관광호텔에서 썬앤문 그룹 문병욱 최장으로부터 직접 대선자금을 건네 받았다& #39;고 증언했다.

노무현의 불법대선자금의 경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톨영이 대통령 임기말에 임명한 김각영 검찰총장을 불신임하고 2년임기보장이 안되는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이 임명한 송광수 검찰총장하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조사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기면서 친노 세력들과의 마찰로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에 대응하며 사임하고 대충 종결되었다.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금품수수 사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매번 그의 입에서 시작된 말에 의해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대립이 초래되었고, 이런저런 권력형 부정부패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후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은 자신을 밀어준 지지자층(서민과 진보)의 기대와 요구보다는 보다 더 철저히 지금의 새누리당 성향의 보수 정책(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에 올인한다.